참 민주주의

미국의 정치학자 맥키버(MaccIver, R.M)가 제시한 참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  1.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는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할지라도 그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심신(心身)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?

  2.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?

  3.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는가?

  4. 만일 집권당을 반대하는 투표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을 경우, 그 투표로써 정부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

  5.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짓는 선거가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조건 아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는가?

만일 이상의 여러 가지 물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‘아니오(NO)’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정치 체제는 참다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맥키버는 말하고 있다.